반응형
- 질문
- 답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입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간호사의 경우 누가 사용자인가요?
- 답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입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08.24 |
|---|---|
|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 (0) | 2022.08.23 |
| 시업 시간 전 단체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0) | 2022.08.23 |
|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8.23 |
|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귀시켜야 하나요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