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주변 경기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주변 경기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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