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원안을 만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돌아가면서 원안에 서명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그 원안에 따라서 분할된다고 할 ..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원안을 만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돌아가면서 원안에 서명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그 원안에 따라서 분할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