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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계약하는날 바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나중에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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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계약하는날 바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나중에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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