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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재계약시 9%의 범위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당한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20% 증액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재계약시 차임과 보증금을 20%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재계약시 9%의 범위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당한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20% 증액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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