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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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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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