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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이 상가건물에서 나가 줄 것을 청구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이 끝난후에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이 상가건물에서 나가 줄 것을 청구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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