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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자, 구채무자, 신채무자의 3자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민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구채무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자, 구채무자, 신채무자의 3자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민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구채무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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