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인해 한정후견이 개시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회복된 경우, 친족들도 한정후견을 종료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지병으로 인해 한정후견이 개시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회복된 경우, 친족들도 한정후견을 종료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