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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으로 미성년자를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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