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후 1년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0) | 2022.10.14 |
|---|---|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전임하면서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았다면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0) | 2022.10.14 |
|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0) | 2022.10.12 |
|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사고로 사망한 때 인가요, 아니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인가요 (0) | 2022.10.11 |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있나요 (0) | 2022.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