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반응형
- 질문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