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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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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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