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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하나요.
- 답변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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