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하나요.


- 답변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