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유한회사의 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96구305, 1996.0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휴양소로 여름휴가를 가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회사 휴양소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가요 (0)	2022.11.17
사장님이 점심 식사에 쓸 재료를 사오라고 하여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0)	2022.11.17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2022.11.17
1년 근로계약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정말 비합리적인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고 있.. (0)	2022.11.17
1년마다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받고 다시 같은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 (0)	2022.11.1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