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용도 등에 따라서 정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또 어느 건물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따라서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용도 등에 따라서 정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또 어느 건물이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따라서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한 후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의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면.. (0) | 2022.12.10 |
|---|---|
| 임차주택을 재임차한 사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12.10 |
|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0) | 2022.12.10 |
|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서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서 일단 이사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차임 .. (0) | 2022.12.09 |
|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