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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차인 한 사람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전액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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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차인 한 사람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전액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52조, 제616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중 1인에게 차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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