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중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을 넘겨 받은 사람으로부터 양도인이 연체하고 있던 월세에 대..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중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을 넘겨 받은 사람으로부터 양도인이 연체하고 있던 월세에 대하여도 당연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서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발생된 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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