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상가를 일부러 파손시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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