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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피신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법 2008누792, 2008.0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피신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법 2008누792,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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