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 상속재산 분할을 해주어도 될까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1.04 |
|---|---|
| 동생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도 가능한가요. (0) | 2023.01.04 |
| 중증 장애인 피성년후견인이 교통사고가 나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이때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0) | 2023.01.04 |
| 성년후견감독인이 직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해볼 수 있나요. (0) | 2023.01.04 |
| 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