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중에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그러나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과자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도 가능한가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중에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그러나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과자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