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다면 분할금지를 무효로 하기보다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무효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다면 분할금지를 무효로 하기보다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해서 어머니 가게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법정상속분 만큼의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0) | 2023.01.06 |
|---|---|
|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0) | 2023.01.06 |
| 말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자고 해도 되나요. (0) | 2023.01.06 |
| 대상재산이 무엇인가요. (0) | 2023.01.06 |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