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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829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을 때, 혹은 포괄적 수증자만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1006, 제10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가족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서에 썼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가족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서에 썼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도 유언이라 하나,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여도 유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의 증인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의 증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라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다른 4종류 유언의 방식은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하여 유언의 형식적 엄격주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이와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ㆍ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다른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와 증인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가 '.. 2022. 7. 18.
죽기전에 자식들에게 몇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 질문 죽기전에 자식들에게 몇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111조).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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