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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829

A는 2016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2017. 1. 5. 이 유언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A는 2016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2017. 1. 5. 이 유언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A가 전에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를 찢어 버린 경우 갑은 이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 질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 답변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 질문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공증인법 제17조), 유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특정유증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질문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답변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판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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