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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질문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상속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내지 100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사람이 죽었다고 하려면 심장이 멈춰야 하나요. - 질문 사람이 죽었다고 하려면 심장이 멈춰야 하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장이 정지한 것만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우리 법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나요. - 질문 우리 법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상속인이면 누구나 모두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면 누구나 모두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4.14, 자, 92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재산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재산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관계를 승계의 대상으로 하는 상속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빚도 상속되나요? - 질문 빚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재산상의 의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도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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