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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실종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상속의 시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상속의 시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효과 또는 사망의 시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호흡만 정지되어도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호흡만 정지되어도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호흡이 정지 된 사정만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포괄승계가 무엇인가요. - 질문 포괄승계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에서 어느 재산을 선택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사람이 죽으면 호주에 대하여도 상속이 일어 나나요. - 질문 사람이 죽으면 호주에 대하여도 상속이 일어 나나요. - 답변 과거의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존속하다가 2005년 법개정에 의하여 지금은 호주제가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부재자에게 할아버지와 형이 있습니다. 이경우 부재자에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질문 부재자에게 할아버지와 형이 있습니다. 이경우 부재자에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변 부재자에게 할아버지와 형만 있는 경우에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형은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할아버지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 이에 따라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이 일어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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