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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오타수정)(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가요. - 답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의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인정사망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4.14, 자, 92스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부재자에게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경우에 언니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재자에게 어머니와 언니만 있는 경우에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언니는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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