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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데, 실종기간은 얼마를 필요로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데, 실종기간은 얼마를 필요로 하나요. - 답변 보통의 실종의 경우에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려면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하고, 이에 따른 청산절차에 따라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민법 제85~9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존하고 있더라도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건가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생존하고 있더라도 권리능력이 박탈되는 건가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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