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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반영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반영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의2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기숙사 규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기숙사 규칙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근로감독관의 의무 사항이 있나요. - 질문 근로감독관의 의무 사항이 있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감독관 제10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 질문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 답변 성희롱 주체 즉,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 등과 같은 제3자는 규제대상인 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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