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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연령에 따른 차별정년제의 시행은 법규정상 타당한가요. - 질문 연령에 따른 차별정년제의 시행은 법규정상 타당한가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유로이 카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자유로이 카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1재두148, 2011.1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중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중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식이 팀별 실적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 행사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5누61926, 2016.08.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사실상 자가용 외에는 출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3구단3965, 2014.03.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기존에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던 허리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에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던 허리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기존의 업무기인성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4구합20576, 200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에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에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체육대회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6179, 1997.03.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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