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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서울고법 96구10296, 1997.02.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출근길에 사업주의 요청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일까요 - 질문 출근길에 사업주의 요청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일까요 - 답변 출근길 사업주 심부름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6구단5888, 2006.12.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피우던 도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피우던 도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09누781, 2009.07.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사장님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사장님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8두1191, 2008.05.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과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승진 실패를 이유로 내근직에 명받은 이후, 타 직원들의 멸시와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과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승진 실패를 이유로 내근직에 명받은 이후, 타 직원들의 멸시와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진급 탈락과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다 (서울행법 2000구34224, 2002.08.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작업 시간 전에 작업 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작업 시간 전에 작업 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대법 96누9034, 1996.10.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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