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국가사업이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 국가사업을 담당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국가사업이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 국가사업을 담당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 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03다 39644, .. 2023. 9. 21.
퇴직금과 같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간관리자가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과 같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간관리자가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금품청산의무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만을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해당 기일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해당 근로자 사망의 경우 금품청산의 청구권 자는 누가 되나요. - 질문 해당 근로자 사망의 경우 금품청산의 청구권 자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재해보상금의 경우 근로자의 유족이,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재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한달 미만 근로한 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한달 미만 근로한 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근로한 자는 계속 근로일을 산정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취업규칙의 변경 시 이익이 되는 사항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변경사항으로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 취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 시 이익이 되는 사항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변경사항으로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 취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인지 판단할 때 이익 변경되는 규정과 불이익 변경되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변경 인가요. - 질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변경 인가요. - 답변 1.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87다카2853, 1988.05.10)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 2023. 9.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