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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징계 등 포함)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제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직서를 쓰고 사직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징계시효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징계권을 행사할 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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