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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연소근로자의 해지된 계약에 관하여 해지 전에 진행한 근로에 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나요. - 질문 연소근로자의 해지된 계약에 관하여 해지 전에 진행한 근로에 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기에 미성년자에 의해 기왕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경영상 긴급한 사유로 임산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질문 경영상 긴급한 사유로 임산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임신 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 인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 인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에 재직중인 기업이 포함되는데 아직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에 재직중인 기업이 포함되는데 아직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9. 25.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2023. 9. 25.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인가요. - 질문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인가요. - 답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제2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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