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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사업자가 근로자와 합의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자가 근로자와 합의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1.
매일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보다 높게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질문 매일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보다 높게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1.
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사간의 합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연장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경우 그 연장근로를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도 포함되나요 - 질문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도 포함되나요 - 답변 법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표준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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