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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휴업수당이 뭔가요? - 질문 휴업수당이 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3.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급여명세서상 고정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급여명세서상 고정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일숙직 근무시 지급되는 일숙직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일숙직 근무시 지급되는 일숙직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숙직 수당은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타 며칠간 공장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타 며칠간 공장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역시 포함되므로 공장의 화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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