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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연장근로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 질문 연장근로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기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0.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0.
1년 미만 일한 경우 연차휴가는 몇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1년 미만 일한 경우 연차휴가는 몇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경우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질문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경우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연차휴가의 출근률 산정을 할 때 그 외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질문 연차휴가의 출근률 산정을 할 때 그 외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의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연차휴가를 쓰면 급여가 나오나요 - 질문 연차휴가를 쓰면 급여가 나오나요 - 답변 유급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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