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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사업자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자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사업자가 근로자와 합의 후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자가 근로자와 합의 후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5. 25.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가요 - 질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가요 -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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