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법정수당216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 - 질문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연차휴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이 되는 출근기간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임금이 할증되는(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야간근로는 언제를 말하나요 - 질문 임금이 할증되는(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야간근로는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감시, 경비 등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등 본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 질문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①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야간근로가 허용되고, ②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고, ③ 임신중인 여성인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근로자가 징계로서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징계로서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아니오.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8. 7. 이전 1 ··· 31 32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