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법정수당216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위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근로계약서에 월 10시간의 고정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 질문 근로계약서에 월 10시간의 고정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야간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교대제근무에도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교대제근무에도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예.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1991. 0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2. 8. 28.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