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임금채권489

도급이 1차로 이뤄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써 연대책임이 있나요? - 질문 도급이 1차로 이뤄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써 연대책임이 있나요? - 답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02. 0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나요? - 질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나요? - 답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02. 0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위약금약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질문 위약금약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위약금약정은 채무이행의 확보 즉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실과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면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일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일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3. 10. 9.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를 한 경우,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 질문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를 한 경우,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2023. 10. 9.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 질문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 답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푼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