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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질문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3년의 소멸기한이 있는 임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 질문 3년의 소멸기한이 있는 임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모든 임금채권이 다 포함되므로 임금,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질문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답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해 그에 정해진 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는 등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공익채권은 뭔가요. - 질문 공익채권은 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해 그에 정해진 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는 등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진 빚이 있는데 임금에서 빚만큼 제하고 주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진 빚이 있는데 임금에서 빚만큼 제하고 주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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