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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배당요구의 종기란 무엇인가요. - 질문 배당요구의 종기란 무엇인가요. -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말하며,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미) - 질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미) - 답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이익을 말하며(민법 제741조),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대위변제는 뭔가요. - 질문 대위변제는 뭔가요. -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사용자 재산을 먼저 가압류를 할 경우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 재산을 먼저 가압류를 할 경우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미리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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