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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회생채권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회생채권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베12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회생담보권은 뭔가요. - 질문 회생담보권은 뭔가요. - 답변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근로자가 사망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망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지연이자의 비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월급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 질문 월급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임금채권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임금채권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금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유효한가요 - 질문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금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유효한가요 - 답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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