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질문 집행권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답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에는 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집행증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며, 그 외에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