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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2018년,2017년, 2016년, 2015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 질문 2018년,2017년, 2016년, 2015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최근 년도별 최저임금액은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 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장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 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장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주택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주택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주택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상여금도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도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3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2018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 질문 2018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 답변 고용노동부가 2017. 8. 4.에 고시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이고, 이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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