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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위험작업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위험작업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위험작업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월 임금 구성이 기본급과 직책수당(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경.. - 질문 월 임금 구성이 기본급과 직책수당(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답변 직책수당(반장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명시된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해당 직책수당과 기본급을 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판매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판매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급, 주급, 월급 등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정책과-801, 2005.2.26..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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