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최저임금283 일직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일직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일직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7. 가족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7. 급식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급식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급식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7. 통근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통근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7.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질문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질문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23388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 13.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8 다음 반응형